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반대 토론회 참석후기

어제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께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래 대외적으로 얼굴 비추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만, 어제는 용기를 내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에는 여포가 방천화극을 휘두르듯이 멋지게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단상에 오르니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다 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의 입을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역량 부족으로 2%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를 하나 작성하였습니다. 금투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지인들께 권유해서 함께 읽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고파일 다운로드

금투세에 대한 우려, 원고전문 다운로드 받기(pdf, 500kb)

그리고 원고를 읽는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아래의 영상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권해봅니다. 영상을 한번 쭉 돌려보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개인투자자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허심탄회하게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라이브 영상

작게 보면 투자자의 복리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관심이 없으신 지인들께서도 위 자료들을 보시고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해 주신 권성동 의원님(전 원내대표), 송석준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윤한홍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신원식 의원님, 그리고 곽미숙 경기도의회 원내대표님!

개인투자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아부를 떨어? 인사는 좀 그만해도 돼."

반론을 하자면 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국회에서 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타인을 활용하듯 저희도 정치인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국회가 있고, 정치인이 있는 것이죠.

정치인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조율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를 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폭력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겠죠. 그런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아부가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을 아부로 보신 분께는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을 이끌어 가 주신 좌장 박영옥 선배님과 패널로 참석해 주신 정의정 대표님, 그리고 기재부 금융세제과의 이영주 과장님, 금융위 자본시장과 류성재 서기관님, 그리고 와이스트릿 이대호 대표님과 스텝분들, 조세일보의 조문정 기자님 등 여러 훌륭한 언론인분들!

누구 말마따나 선생님들이 애국자이십니다. 금투세는 분명히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분투중인 애국자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 번 어제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응원하러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저희 재간둥이 송선생 사랑방의 PGR 멤버 형님, 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송종식 드림

공공도서관 출입을 저지당하다

Unsplash@ryunosuke_kikuno

어릴때부터 읽고 모아둔 책, 신입사원 때 꾸준히 월급의 일부를 떼어 사서 읽었던 책이 족히 1,000권은 넘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모아 둔 책을 집에다 쌓아뒀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으니 이래저래 짐이 되었고 처치곤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책을 공공도서관에 몽땅 기부했다. 그렇게 한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 대신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빌려보고 있다.

빌린 책을 다 읽게되어 오늘도 책을 빌리러 동네에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입구에서 출입저지를 당했다. 사실 나는 하루종일 집구석에만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언젠가 백신을 좀 맞아볼까 싶어서 알아보니 나에게 배정된 모더나가 있다고 해서 맞으려고 한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쫄보인 나는 백신을 맞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백신을 맞기 전 까진 몰랐는데 직전에 들어보니 나는 고위험군이었다. 비만에 혈액질환, 간질환 등 위험인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종합병동 ㅠ_ㅠ

부작용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하기에, 큰 리스크를 지고 백신을 맞느니 그냥 당분간 더 집구석에 있기로 했다.

어쨌든 나는 백신 미접종자였기에 도서관 입구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국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별 수 없었다. 그런데 돌아 나오는 길에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나는 신입사원 몇십년치 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이런저런 세금으로 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이용조차 제한을 당하고 있다니 이건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잘 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다. 나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나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어쨌든 내가 공공도서관 출입 저지에 황당함을 느끼는 이유는 나는 지금 카페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는 이렇게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데 공공도서관은 왜 안 되는지 의문이다.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도서관에 가면 미리 빌려보기로 한 서적을 무인대출기를 이용해서 빌리고 금방 건물에서 빠져 나온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

꼭 방역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유독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간섭한다는 느낌이 심하게 든다. 게다가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고 있다는 느낌은 더더욱 없을 뿐 더러, 일관성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방역수칙들과 규제는 더더욱 사람을 맥빠지고 피곤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