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쓸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모르는 사람도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근 몇년 간 우리사회가 기본을 망각한 것 같다.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께라도 경각심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싶다. 지난 수년간 비공개 채널들을 통해서 꾸준히 내오던 목소리다. 이제 종종 밖으로 꺼내볼까 생각한다. 방대한 이야기들이다. 일단은 조금씩 글로 기록을 남겨 보겠다.
휴전초기 한국은 북한보다 열위인 국가였다. 그러나 우리 조부모,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세월이 흘러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력 격차는 60배 이상 벌어지게 되었다.
국가의 역량과 수준차이가 이토록 벌어진 것은 오만가지 의도된 계획과 갖가지 우연이 겹쳐진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두 진영의 역량이 이토록 벌어진 이유로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없이 '사유재산제'를 꼽는다.
1946년 북한은 지주들이 가진 땅을 몰수했다. 땅을 몰수하면서 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상몰수 즉, 그냥 뺏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농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때도 무상분배를 하였다.
농민들은 자기 땅이 생겼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땅을 받은 농민들은 해당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땅을 임대하거나 소작을 줄 수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농사를 지어야 했다. 그리고 매해 땅에서 나오는 곡물의 25%를 국가에 세금조로 납부해야 했다.
사실상 전 국토가 김일성의 소유였다. 북한의 인민들은 김일성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갖다 바치는 꼴이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북한은 농업협동화정책을 발표했다. 비로소 명시적으로도 전 국토를 빼앗아 국유화 하였다.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다른 선택을 했다. 농지개혁법을 단행해 대지주의 땅을 몰수했다. 그러나 북한처럼 무상몰수가 아니었다. 충분히 값을 치러주는 유상매수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때도 북한처럼 공짜로 주는 '척'하지 않았다. 5년간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세금조로 내야했다. 그리고 나면 비로소 완전히 자신의 땅이 되는 조건이었다. 북한이 국유화로 농민들의 땅을 도로 빼앗은 것과 대조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당시 수 많은 문제와 부조리를 낳았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유의미한 제도적 첫걸음의 시작이었다.
'사유재산'을 바라보는 두 체제의 명확한 관점 차이였다. 전쟁이 터지기 3개월 전이었다.
이것이 6.25 전쟁의 변수가 된다. 휴전선 이남의 농민들은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웠다.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김일성의 전략이 빗나갔다.
휴전선 이남의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휘날리며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물론 1950년 3월 당시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가 드물었다. 아직은 등기권리증 보다는 상환대장과 분배농지확인서라고 부르는 서류를 휘날렸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어쨌든 이런 토지 관련 정책들이 더 나아가 이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끄는 신의 한 수가 된다.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게 인정되는 대한민국이었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치부하려 했다. 그러면서 덩달아 국가도 성장과 번영을 이어갔다.
나라안의 모든 부와 생산수단을 국가나 집단이 소유하면 공산주의다. 반대로 그것을 각 개인이 각자 소유하도록 허락하는 체제가 자본주의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이야기가 나올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율이다. 큰 정부는 증세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정부는 감세하는 경향이 있다. 증세하면 공산주의와 통제 경제 체제에 가까워진다. 감세하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체제에 가까워진다.
이치는 간단하다. 소득세율이 100%면 우리가 버는 돈을 모두 정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소리다.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정부는 가져갈 돈도 없어진다. 이런 세세한 것 까지는 이 글에서는 따지지 않아 주시길 바란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게 공산주의다. 다른 게 공산주의가 아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상속세율이 자산가격의 100%면 자산의 이동 시 해당 자산을 모두 정부가 빼앗아가겠다는 소리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다.
0%에서 100% 사이에서 세율이 조정된다. 이를두고 공산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 자본주의자까지 줄다리기를 한다.
즉, 이것은 이념문제다.
토지와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거주이전의 자유도 자연히 따르는 것이다.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면 누구나 생산수단(기업)을 자연스레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거의 모든 자유와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거의 아주 많은 부분이 이 사유재산제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토지와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지 못하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 또한 팔지 못하는 토지에 무언가 지으려는 의지도 사라진다. 이 토지를 나보다 더 잘 쓸 사람이 매수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므로 '국토의 최유효 이용' 원칙도 지키기 어려워진다.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올라가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다. 투자자는 투자를 멈추고 사업가는 사업을 멈추거나 해외로 이전한다. 앞서 말했듯 구석구석 세율이 올라가는 것도 사유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화폐 발행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은 가속화 한다. 이것 역시 어떤 자산들의 가치를 갉아 먹으면서 사람들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빼앗는 것이된다.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지시하는 것 역시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사유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다. 세율이 오르고, 정당한 재산이용을 막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면 자본주의는 위축된다.
사유재산제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
사유재산에 흠집을 내다 보면 금 흠집은 커진다. 극단적으로 국가와 집단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 정치체제를 갖게된다. 소수가 금권을 독점하므로 그렇다.
사유재산제가 인정되는 국가는 사람들의 소통도 자유롭다. 투자 정보를 구하며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굴러 들어 온다. 매매를 하고 임대를 주고 투자를 하려면 세상은 부지런히 소통해야 한다. 투자 결정을 위해 사람들은 깊은 언론자유와 사상의 자유도 만끽한다. 이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뿌리이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 공산주의 체제는 그렇다. 부와 권력이 독재자에게 집중된다. 사람들이 소통할 일도 줄어 든다. 소통을 시도해도 소통 유통 채널을 국가가 틀어 막는다.
우리 정부는 임기 전 부터 그랬다. 이상하게 이번 정권은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경시하는 태도가 자주 목격된다. 그냥 힘으로 밀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강제로 하겠다는 태도도 자주 보인다. 세금은 여기저기서 계속 오른다. 돈도 계속 푼다고 한다.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경시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경시로 이어진다. 현 지도자에게서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서 몹시 걱정이다.
사유재산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사인간 재산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다. 사유재산제를 적극 도입한 나라는 사인 간 분쟁이 많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사회의 제도는 고도화 되고 발달한다. 사유재산제를 지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막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도 함께 발달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철저하게 존중되고 지켜지는 나라에서는 각 개인과 기업 주체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 투자를 해서 부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덩달아 국가도 부강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자본은 민감하다. 중국을 보라. '언제든 내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방의 자본이 대거 빠져 나갔다. 심지어 자국 엘리트와 부자들 마저도 자국을 믿지 못한다. 그런 마음 속 불안 때문에 중국에 있어야 할 자본이 빠져나간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돈과 경제, 민주주의와 번영은 '통제'보다 '자유'를 원한다.
2026년 8월 12일
송종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