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가야 할 성폭행 범죄자들이 타 중학교로 전학을 왔군요. 이런 사건이 언제나 그렇듯,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 중학생 합동 성폭행 사건의 개요
2019년 12월 23일. 새벽 1시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중학생 2명이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합동 강간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1주일 전부터 범행 장소를 물색 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새벽 1시.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친한 친구를 미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내가 안 나가면 친구가 가해자 A, B에게 폭행을 당할거야.'라고 말한 후 자신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를 해달라는 당부도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평소 가해자 A, B가 또래 집단에서 어떤 위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학생은 남학생들이 주는 술을 강제로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습니다. 가해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끌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지하 1층의 헬스장으로 질질 끌고 갔다가, 나중에는 CCTV가 없는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 학생을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피해 학생을 강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그렇게 피해 여학생은 가해자 A, B의 협박으로 밖으로 유도되어 외출한 후, 평생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편,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가해 학생 A, B가 피해 여학생을 질질 끌고 다니는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영상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뭔가 석연찮습니다.
제 경우에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지 이틀이 지난 뒤 관리소에 CCTV 공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치된 모든 CCTV를 동원해서 초 단위로 영상을 돌려가며 잃어버린 물건을 결국 찾은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요청하면 CCTV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이 요청하는데도 왜 관리소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CCTV 영상이 고의적으로 제거된 것은 아닌지 수사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물건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닌 강력 범죄의 현장이 담긴 중요 증거물인데도 말입니다.
CCTV가 절묘하게 사라지는 부분도 그렇고, 신고 초기에 연수경찰서의 태도도 미적지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더디고 수사 의지도 약해 보이자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 어머니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이 청원에는 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자 그제서야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CCTV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연수경찰서의 태도도 그렇고, 가해자 A의 아버지가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힘이 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게 인천 어머니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 A의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소문도 돌고요.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수경찰서와 가해자 A의 아버지 간에 모종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면 상부기관에서 감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가해자 A 아버지도 곤란하게 되겠죠.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한참 멀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친했던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친구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 인지는 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춘기 시절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것 또한 친구라는 존재입니다. 그 친구마저 소통할 수 없고 차단이 되었으니 피해자가 느낄 절망감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됩니다.
피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학교는 물론,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1주일 전부터 범행 장소를 물색 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새벽 1시.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친한 친구를 미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내가 안 나가면 친구가 가해자 A, B에게 폭행을 당할거야.'라고 말한 후 자신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를 해달라는 당부도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평소 가해자 A, B가 또래 집단에서 어떤 위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학생은 남학생들이 주는 술을 강제로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습니다. 가해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끌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지하 1층의 헬스장으로 질질 끌고 갔다가, 나중에는 CCTV가 없는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 학생을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피해 학생을 강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그렇게 피해 여학생은 가해자 A, B의 협박으로 밖으로 유도되어 외출한 후, 평생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편,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증거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범행현장 CCTV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가해 학생 A, B가 피해 여학생을 질질 끌고 다니는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영상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뭔가 석연찮습니다.
제 경우에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지 이틀이 지난 뒤 관리소에 CCTV 공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치된 모든 CCTV를 동원해서 초 단위로 영상을 돌려가며 잃어버린 물건을 결국 찾은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요청하면 CCTV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이 요청하는데도 왜 관리소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CCTV 영상이 고의적으로 제거된 것은 아닌지 수사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물건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닌 강력 범죄의 현장이 담긴 중요 증거물인데도 말입니다.
가해자 A의 아버지가 힘 좀 쓰는 사람인가?
CCTV가 절묘하게 사라지는 부분도 그렇고, 신고 초기에 연수경찰서의 태도도 미적지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더디고 수사 의지도 약해 보이자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 어머니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이 청원에는 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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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경찰서의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자, 피해자 어머니께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자료 : 청원대 청원게시판> |
청와대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자 그제서야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CCTV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연수경찰서의 태도도 그렇고, 가해자 A의 아버지가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힘이 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게 인천 어머니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 A의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소문도 돌고요.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수경찰서와 가해자 A의 아버지 간에 모종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면 상부기관에서 감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가해자 A 아버지도 곤란하게 되겠죠.
피해자가 입고 있는 2차 피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한참 멀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친했던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친구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 인지는 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춘기 시절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것 또한 친구라는 존재입니다. 그 친구마저 소통할 수 없고 차단이 되었으니 피해자가 느낄 절망감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됩니다.
피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학교는 물론,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학교가 아닌 교정시설로
가해 학생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고 타 중학교로 전학을 하려 하였습니다. 머지 않아 해당 지역 학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반대하는 캠페인과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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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들의 전학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부모님들 <사진 : 송종식> |
가해 학생들은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이라는 미명하에 전학까지 무사히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학이 먼저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잘못된 길로 키우고 있는 가해자 아버지
가해 학생 A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의 몸에서 아들의 정액이 나오지 않았고, B의 정액만 나왔으므로 자신의 아들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 남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을 지하에서 강간하기 위해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강간 장소를 물색하던 중 옥상에서 일을 치렀습니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며 이동을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것을 과연 가해학생 B 혼자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일 일까요? 둘 이니까 범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확실히 존재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해 남학생들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범행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피해 학생을 강간하기로 약속했고, 휴대전화로 피해 학생의 나체까지 촬영하였습니다.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새벽에는 집에서 잠을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법정이 증거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해자 A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겼했지만, 판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한두번 본 게 아닐겁니다.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가 변호사를 잘 써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 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또,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가해자 A는 이전에도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불량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부분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A의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가해자 B에게 떠 넘기는 것은 물론 자신의 아들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하고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며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화탐사대에 등장한 가해자 아버지의 언행은, 대중들의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오빠에 대한 고소,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일 뿐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 여학생의 오빠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의 취지는 '가해자 A, B를 감금하여 허위 자백을 유도하였고, 심지어 조직폭력배도 동원하였다'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실화탐사대팀이 확보한 취재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가해자 A군과 B군의 자백은 내용이 꽤 자세합니다.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덤덤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가해자 A 아버지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오빠가 가해자들을 힘으로 겁박하여 감금한 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평생 사죄를 하고 살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말까 싶은 사건에서 이들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 오빠들의 반응은 한결 같습니다.
"오빠한테 보복 당해서 머리 안 깨진 걸 다행인 줄 알아야지. 적반하장이네."
가해자들의 인생은 구제 확률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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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가해자 A군과 B군 <사진 출처 : 세계일보> |
2020년 4월 9일. 가해자 A군과 B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은 전형적인 불량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오빠가 가해 학생들을 찾아낸 곳은 유흥가의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세간에 사건이 알려진 이후임에도 가해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동안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의 결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유흥가에서 놀고 있는 가해 학생 A와 B. 피해자를 향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사과는 당연히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심을 시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품어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희 죽을 죄 지은거 아니야. 아빠가 도와줄게' 하면서 말이죠.
이런 아이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의 구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이들의 잘못에 제동을 걸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보다는, 아이들의 죄를 지우려 하고 아이들을 감싸고만 도니 아이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폭주하여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 아이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혹여나,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해서 아이들이 무죄로 풀려 나더라도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국 엄마들에게 이들의 신상이 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이니 만큼, 정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가해 학생들이 전학을 가기로 한 중학교의 학부모회는 물론이고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과 해당 학교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모든 주민들이 이미 이들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학을 반대하는 집회와 서명도 벌이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전국 어디로 전학을 가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산다면 초졸로 살아가야겠지요. 만약 해외로 나간다면 한인 사회에 섞이기는 힘들겁니다. 한인 사회 어디로 가더라도 이 소문은 금방 퍼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가해자 A의 아버지가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도록 자신의 자녀를 교육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내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에도 아이들을 엄벌해 달라고 되레 더욱 강경하게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까 말까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스는 떠났습니다. 가해 아이들의 인생은 사회에서 이미 거세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아버지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변호인(법률대리인)
가해자들은 누군가가 시킨 것 마냥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법률대리인이 가해자들을 무죄로 만들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하도록 옆에서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아이들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진단을,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할 때 생기는 저항흔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데도 가해자들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법을 잘 아는 자 즉, 변호인이 거짓을 진술하도록 가해자들을 교육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작성한 글을 보면 범죄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 A의 가족과 변호인이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변호인이 돈에 눈이 멀었다고 손가락 질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 보다는 가해자 A의 아버지와 변호인이 그 이상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학생, 탈선의 폭발력과 위험성이 가장 극심한 때
저의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는 남중, 남고, 공대, 군대를 거쳐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중 가장 폭력 성향이 짙은 집단은 놀랍게도 군대가 아니라 중학교였습니다. 중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청소년이기 보다는 아이(아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영악해지기 전 이라서 그래도 크게 잔인한 사건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치고 받고 해도 상대에게 입히는 타격도 중고등학생들에 비하면 약합니다. 아직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른을 비롯해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거의 희박합니다.
고등학생은 이미 체력면에서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하면 월등히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칠 경우 자신들의 인생과 미래가 어떤식으로 전개되어 갈 지 대부분 인지를 할 만한 나이입니다.
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느라 공부하는데 바쁘죠. 불량 학생들도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중학생들처럼 아주 개념없이 행동하기는 힘듭니다. 행동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육체가 이미 성인 수준으로 성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돌을 할 경우 서로 간에 막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서 중학생일 때 보다는 몸을 사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지만 중학생들 보다는 학교폭력 사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대학생이 되면 학교폭력이니 뭐니 이런 개념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주먹 자랑을 하면 무시 당하며 기피의 대상이 되죠.
문제는 무서운 중학생들입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연령은 초등학생때와 비교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발육속도가 빨라져서 신체는 무섭게 성장합니다. 빨리 크는 아이들은 어른 수준의 신체 구조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대부분 중학교 때 옵니다.
철이 들기는 힘든 나이이지만 어느 정도 영악하게 머리를 굴리는 나이.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어른을 상대로도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나이. 학교폭력의 위력도 강해지고 사고 자체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일으키는 범죄나 사고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고, 잔인함의 강도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비행소년들의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정서 관리에 쏟는 자원이 중학교에 집중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폐지되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교화 가능성이 영원히 상실됩니다.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교화될 기회 없이 곧장 어른과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급한 소년법의 폐지 논의 보다는 보다 세분화 된 법집행을 위한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에서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의 범죄가 잔인, 흉폭,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를 더욱 부각하는 추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에게 보급된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어린 아이들도 이제는 어른들의 세상을 더 빨리, 그리고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어른들 만큼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악한 아이들은 사회와 법이 자신들에게 허용하는 관용을 역이용하여 악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날로 흉악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이 일으키는 강력범죄의 경향은 날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학생들이 일으키는 강력 범죄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의 착시를 이용한 선동이거나, 통계를 왜곡한 의도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1980년 중학생의 학령 인구는 총 259만여 명이었고, 2019년에는 출생인구의 감소로 그 숫자가 130만 명 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은 범죄 발생건 수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을 보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소위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0세에서 만14세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당장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 14세면 중학생이고, 한창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닐 나이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위협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보통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강간만 저지르지 않습니다. 죄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살인을 하는 사람에게 강간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이겠지요. 이번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성폭행 가해자 A군과 B군은 또래 친구들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으며 크고 작은 사고를 계속 치는 아이들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드러나지 않은 범죄 행각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량학생이라고 해도 강간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즉,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사자들은 그중 하나가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들은 다양한 범죄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다 개과천선하고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의 경우에서처럼 어릴 때부터 범죄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집에서 그것을 비호하는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차라리 우발적이거나 불우한 환경 탓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정신차릴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집이 중산층 이상이고 아버지가 힘을 좀 쓰는 경우에는 이들이 사회에 어울리도록 교화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죄를 짓고도 법망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시도만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죄의식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따위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1일
송종식 드림
초등학생은 아직 청소년이기 보다는 아이(아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영악해지기 전 이라서 그래도 크게 잔인한 사건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치고 받고 해도 상대에게 입히는 타격도 중고등학생들에 비하면 약합니다. 아직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른을 비롯해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거의 희박합니다.
고등학생은 이미 체력면에서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하면 월등히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칠 경우 자신들의 인생과 미래가 어떤식으로 전개되어 갈 지 대부분 인지를 할 만한 나이입니다.
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느라 공부하는데 바쁘죠. 불량 학생들도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중학생들처럼 아주 개념없이 행동하기는 힘듭니다. 행동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육체가 이미 성인 수준으로 성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돌을 할 경우 서로 간에 막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서 중학생일 때 보다는 몸을 사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지만 중학생들 보다는 학교폭력 사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대학생이 되면 학교폭력이니 뭐니 이런 개념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주먹 자랑을 하면 무시 당하며 기피의 대상이 되죠.
문제는 무서운 중학생들입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연령은 초등학생때와 비교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발육속도가 빨라져서 신체는 무섭게 성장합니다. 빨리 크는 아이들은 어른 수준의 신체 구조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대부분 중학교 때 옵니다.
철이 들기는 힘든 나이이지만 어느 정도 영악하게 머리를 굴리는 나이.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어른을 상대로도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나이. 학교폭력의 위력도 강해지고 사고 자체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일으키는 범죄나 사고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고, 잔인함의 강도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비행소년들의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정서 관리에 쏟는 자원이 중학교에 집중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
소년법이 폐지되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교화 가능성이 영원히 상실됩니다.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교화될 기회 없이 곧장 어른과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급한 소년법의 폐지 논의 보다는 보다 세분화 된 법집행을 위한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에서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의 범죄가 잔인, 흉폭,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를 더욱 부각하는 추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에게 보급된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어린 아이들도 이제는 어른들의 세상을 더 빨리, 그리고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어른들 만큼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악한 아이들은 사회와 법이 자신들에게 허용하는 관용을 역이용하여 악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날로 흉악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 그 중에서도 중학생들이 일으키는 강력범죄의 경향은 날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학생들이 일으키는 강력 범죄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의 착시를 이용한 선동이거나, 통계를 왜곡한 의도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1980년 중학생의 학령 인구는 총 259만여 명이었고, 2019년에는 출생인구의 감소로 그 숫자가 130만 명 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은 범죄 발생건 수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을 보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소위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0세에서 만14세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당장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 14세면 중학생이고, 한창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닐 나이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위협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vs. 사회와 당장 격리 되어야 하는 아이들
보통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강간만 저지르지 않습니다. 죄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살인을 하는 사람에게 강간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이겠지요. 이번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성폭행 가해자 A군과 B군은 또래 친구들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으며 크고 작은 사고를 계속 치는 아이들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드러나지 않은 범죄 행각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량학생이라고 해도 강간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즉,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사자들은 그중 하나가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들은 다양한 범죄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다 개과천선하고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의 경우에서처럼 어릴 때부터 범죄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집에서 그것을 비호하는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차라리 우발적이거나 불우한 환경 탓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정신차릴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집이 중산층 이상이고 아버지가 힘을 좀 쓰는 경우에는 이들이 사회에 어울리도록 교화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죄를 짓고도 법망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시도만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죄의식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따위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1일
송종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