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일 일요일

우러전쟁은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1950년 한반도. 북한은 우리보다 두 배 정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병력은 10만 명이 채 안됐습니다. 병력만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장비도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박격포와 곡사포 등 모든 재래식 장비의 숫자와 질이 북한에게 크게 뒤졌습니다. 공군만 해도 우리는 전투기가 1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무려 211대의 전투기와 전폭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탈린이 북한을 돕기로 하며 김일성을 자극했습니다. 그냥 싸워도 북한이 이길 터 였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지원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김일성이어도 오판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력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때가 기회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탈린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은 38선을 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습침공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속전속결 끝내기로 합니다.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한반도는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이 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부산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북한 땅 대부분을 수복하기에 이릅니다.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역시 유엔군의 도움이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우리 편에 서 준 나라들
자료 : 국가보훈처

물론 각국의 이해관계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을테구요. 뭐가 어찌 되었든, 세계의 수 많은 젊은이가 한반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듣도보도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작은 나라까지 날아와서 기꺼이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지켜진 나라입니다. 수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흘린 피로 전쟁은 겨우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소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리더국가의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은 휴전중이고 종전된 것은 아닙니다. 북중러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제2차 한국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나라의 도움으로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고 몸 사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러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와 상황을 봐서 단계별로 개입하는 방향이어야겠지요. 이전까지는 그럴 명분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명분을 확실히 만들어줬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서 우리가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까지는 '남의 나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참전한 이상 이제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싸움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비롯한 국가들은 다양한 살상무기와 금전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잘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전쟁 2년 간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지원 규모는 미국이 569억 달러, 독일 113억 달러, 영국 98억 달러, 덴마크 71억 달러, 네덜란드 49억 달러, 스웨덴 43억 달러, 프랑스 34억 달러, 폴란드 33억 달러, 핀란드 24억 달러, 캐나다 22억 달러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이 쎈 국가들이 지원규모도 큽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과 무게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요. 서구 선진국들은 다양한 국제문제에 저렇게 돈을 쓰고, 피를 흘리고, 목소리를 냅니다.

불과 100여년 전 한반도를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 시기에 우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계 열강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강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를 갖추었습니다. 나토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우러전쟁에 끼어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거나 숨으면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목소리에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그 어떤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한국을 도우려 할까요? 우러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보험의 성격도 있습니다. 머뭇거린다면 국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아주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우러전쟁에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주요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괜히 우러전쟁을 한반도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 역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러전쟁을 모른척 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위성관련 기술, ICBM과 SLBM 그리고 핵 관련 노하우 등 다양한 기술을 전수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향적인 병력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두당 월 200여만 원에 병사들을 팔아 먹었다던가요? 거짓말쟁이 푸틴이 북한에게 저 모든 기술을 약속대로 전수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러전쟁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중러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판으로 위협이 더 증가할 뿐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추면 그때는 미국도 한국전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한국에서 반미운동을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러전쟁에 무기지원 반대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또 하나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은 내 땅에서 일어나면 안됩니다. 당연한 상식이라서 말이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전쟁없는 세상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왕 날 전쟁, 남의 땅에서 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 특수만 누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남북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건 현명하지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충돌하든, 대리전으로 충돌하든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로 다른 나라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도 폭삭 주저 앉겠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러전쟁은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기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어무기, 공격무기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냅다 지원하면 안되겠지요. 젤렌스키가 북한군 병사를 남한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협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레벨을 높여가야겠지요. 그리고 북한병사와 무기를 교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복한 북한군이 망명하면 그 자체로 북한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바라고 있는 우리군의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2

어쨌든 우러전쟁은 푸틴이 준 기회입니다. 일단 우리 무기를 실전에서 테스트 할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기들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전 투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현장과 실전에서의 사용은 결이 다릅니다. 실전에서 사용해 보면서 보완할 점들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 방산무기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방산무기들의 성능을 뽐낼 수 있습니다. 이만한 세일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러전쟁 초기에 미국의 재블린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 잡았습니다. 요즘은 드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장비와 무기들이 전장에서 활약해주면 장차 무기 세일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실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이미 현장에 우리나라의 국정원, 합참 등 관계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자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배울 기회입니다. 실전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군과 정보조직에겐 크고 소중한 무기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현장에 가는 것을 단순 참관이나 출장처리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파병으로 처리하여 이분들과 가족들에 대한 품격있고 확실한 예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더니 헌신짝 되었다'는 볼멘소리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한분도 다치지 않고 돌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면 재건을 해야합니다. 우크라이나 독자적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GDP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원래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력은 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재건 사업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 너도나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어떤 나라에 우선권이 주어질까요? 적어도 자신들을 도왔던 나라를 도외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가난해도 재건하고 복구한 후 잘 살게 되었을 시기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 후 각성할 것입니다. 나라가 못 살고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배웠겠지요. 후손들이 정상화 된 우크라이나에서 오래도록 경제적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 씨앗을 뿌려놔야 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 : FRL

우리도 그렇습니다. 벌써 7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있도록 싸워 준 군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국에 와서 피를 흘려 준 다른 나라 청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편에서 싸워 준 국가들에 대한 예우를 다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잘 베푼 도움은 영원히 갑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감사할 것입니다.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모든 나라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당연히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일 기회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도 키울 기회입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이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로비도 열심히 해야하고, 정치적 압력도 열심히 넣어야하고, 여러 연줄이 엮여서 장기간에 걸쳐 복잡 다단하게 구축해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제력도 강해야 하고, 기업들도 잘해야하고 어느 누구 한명이 잘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우러전쟁은 그런 활동 중에서도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판을 깔아줬고 김정은이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맨입으로는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반 국가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크게는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작게는 개인 신념이 국가발전과 동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번 반대하는 것들을 잘 들여다 보면 됩니다.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우리 국익에 이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끈질기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를 깔아서 뭐하냐는 논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서울대의 변형윤 교수는 부자들의 유람로나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시대의 한 수였습니다. 국내 물동량과 교통량은 빠르게 늘었고 더불어 산업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건설과 일본의 차관을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말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미군철수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렵지 않게 반문해 보고 답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량이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석탄 발전량이 늘어났습니다. 한전의 적자도 더 빠르게 커졌습니다. LNG 비중도 늘었습니다. 덕분에 가스가격 변동에 국민들이 고통 받았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드는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꼭 필요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도 집요하게 반대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져 죽는다'며 사람들을 집요하게 선동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드는 공격형 무기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형 무기입니다. 더욱이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져 죽는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도입을 반대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발작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쪽 계통 사람들이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 반대합니다. 이들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물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극렬히 반대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 물론 언제나 그랬듯이 저 말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G7에서 이탈리아가 빠지고 한국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뒤로 발뺌하면 그것이야 말로 한반도 위기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그들이 무너지면 다음 타깃은 우리입니다. 늘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좋은 인간지표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들이 하는 활동이나 주장을 보면 신기합니다. 중국공산당이나 북한 중앙당이 내는 메시지와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인간지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우러전쟁이라는 기회를 잘 잡길 희망합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서 우리 땅을 전쟁터로 내어주던 구한말의 그 힘 없던 조선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무기를 대 줄 정도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더 강대국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면서 오늘 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나길 희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정보조직 요원 분들과 군인분들도 다치는 분들 없이 귀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전한 북한병사들이 귀한 목숨 잃지 말고 한국으로 귀순해서 자유를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으로 대한민국이 영원히 부국강병하고 건승하길 희망합니다.

2024년 11월 2일
송종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