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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6일 일요일

19대 대통령 선거, 핵심 후보들의 주요 안보 정책 공약

문재인 후보


슬로건 : 강한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사드(THAAD) : 차기 정부로 이양
한미동맹 : 더욱 굳건히 유지
대북정책 : 개성공단 확대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핵 억제 강경 유도
전작권 : 자주국방 강화하여 조기환수 하도록 노력
킬체인&KAMD : 앞당겨 배치
병사급여 : 최저임금의 3, 4, 50% 로 단계적 인상
군혁신 : 병역비리, 방산비리 근절

홍준표 후보


슬로건 :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드(THAAD) : 조속히 배치하여야 우리의 안전이 보장
전술핵배치 : 한미협의를 통한 적극 재배치
대북정책 : 궁극적으로 김정은을 제거하고 국토수복, 대북유화책은 없음
4군체제 개편 : 기존 육군, 공군, 해군에 해병특수전사령부 신설
킬체인&KAMD : 킬체인 최우선 보강

안철수 후보


슬로건 : 자강안보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사드(THAAD) : 국익에 도움 되도록 배치, 북핵 해결되면 철수
전술핵배치 : 비핵화 원칙 견지
한미동맹 : 한국방위의 핵심축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대북정책 :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여 평화 구축
전작권 :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철저 준비
4군체제 개편 : 3군 체제 유지하나 해군, 공군 전력 증강
국방비 지출 : GDP의 3%까지 점진적 증액
킬체인&KAMD : 조기배치
보훈 : 직업군인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책임 강화

유승민 후보


슬로건 :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
사드(THAAD) : 추가 도입하여 다층 방어체계 구축
전술핵배치 : 미국의 핵자산을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
한미동맹 : 더욱 강화
대북정책 : 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한국형 상쇄전략 채택, 전략무기로 사전 무력화
국방비 지출 : GDP대비 2.4%에서 3.5% 수준으로 점진적 증액
의료 : 대폭 개선
입영제도 : 징병제 유지
보훈 :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 법제화, 보훈부를 보훈처로 격상, 참전수당 32만원
병력 : 전투분야만 남겨서 집중하고 적정 전투력 유지
민간이양 : 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 비전투분야 민간이양

심상정 후보


슬로건 :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튼튼한 안보’를 실현
사드(THAAD) : 핵 방어에 무용, 배치 반대
전술핵배치 : 비핵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도 폐지
한미동맹 : 반대하지는 않는다
의료 : 전 장병 대상 무상의료 실시
입영제도 : 입대 부대와 원하시는 시기 선택, 사단별 모병제 즉시 실시, 한국형 모병제
군사법원 : 폐지하고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병사급여 :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병력 : 현역 40만, 예비군 10만

알림 : 이 포스팅은 유력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을 미리 간략하게 체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추후 투자 플랜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 배열 순서는 기호 순 입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나 지지 댓글은 예고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자료는 각 후보별 공식 웹사이트에 수록된 정책집과 언론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의 실수나 시차 등의 변수로 후보자의 정책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후보자의 정책집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16일
송종식 드림